[이슈집중]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- 트렌드 법안 혹은 중국 견제

 

2023.04.07

이슈집중

 

1. IRA란 무엇인가

- 작년부터 미국이 골자로 진행하고 있는 IRA 법이란 무엇인가.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로, 직역하자면 인플레이션 감축 활동이다. 이에 IRA는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지칭한다.

 이 법안은 2022년 8월 7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후, 8월 12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 8월 16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.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천문학적으로 사회에 풀린 정부 보조금, 또한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자 미국 연준은 양적 긴축을 시작했고 미국 정부가 서포트로 들고 나온 것이 이 법안이다. 원래 바이든이 골자로 들고 나온 법안은 '더 나은 재건'(Build Back Better Act·BBB)이었는데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고, 예산 규모를 줄여 IRA로 타이틀을 바꿔 들고 나왔다. 법안 이름이 `인플레이션 감축법`인 이유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때문이다. 현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에너지 가격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해서 해당 이름이 붙은 것이다.

 

2. IRA의 내용

- IRA의 내용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사업 서포트, 의약품 등으로 나눠진다.

 이 중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전기차 사업이었다.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2023부터 배터리에 현지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%(2029년 100%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)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,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%(2027년 80%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)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·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한 완성차 조립을 미국 본토 내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.

 그 다음은 물가상승보다 빠르게 메디케어 파트B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제약사를 처벌하는 조항이다.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자 단행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.

 

3. 중국 견제

- IRA는 타이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. 글로벌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, 이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대표될 수 있다. 이 부분 소재와 부품에서 '미국산' 혹은 미국 내 생산을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중국산 부품과 원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. 특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핵심이자 심장인 2차전지를 구성하는 희토류와 희귀 금속은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글로벌적으로 말이다. 이 법안을 발효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업하던 많은 국가들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셈이다. 즉,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글로벌적인 패권을 차지하려는 또 다른 미국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OPEC+의 감산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 미국은 IRA로 패권 다툼을 이어가며 전세계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계속해서 묻고 있다.

 

 중국인가, 미국인가.